'반쪽' 조윤선 청문회...與 불참 속 野 단독 진행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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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여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여야 간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1시간 전쯤부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만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야당 교문위원들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 6천억 원을 추가 편성해 단독 처리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동의가 없는 추경안 편성은 위법이라며 유 위원장이 불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 사회권을 포기하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유 위원장은 교문위 같은 상임위 단계에서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여당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반쪽'짜리지만 청문회 개회를 선언한 겁니다.

앞서 오전에는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고 정회를 거듭하며 파행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 장 : 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고…. ( 창피하다 정말,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가까스로 열리게 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이 되면 문화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경의 불똥이 청문회까지 튄 셈인데, 추경 자체도 처리가 불투명하죠?

[기자]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들과 원내지도부가 어제 매듭짓지 못한 추경안을 놓고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조윤선 후보자 청문회도 파행을 빚게 한 누리과정 관련 예산입니다.

야당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를 갚기 위한 예산과 함께,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우레탄 운동장 교체 사업을 위한 예산 3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이 지방교육채무를 갚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야당이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내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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