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 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서울시는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두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며 직권취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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