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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번주 '공수처' 발의...與 "초헌법적 발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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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 3당이 이번 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 주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공무원의 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은 물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이어 판-검사와 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 스스로 검찰 개혁 과제의 70%라고 밝힐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상호 / 더민주 원내대표 : 사회 지도층들이 긴장하고 비리와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 등과 업무가 겹치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경욱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 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 가운데, 이주영-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 후보들의 반대 입장에 맞서, 비박계인 정병국·주호영·김용태 의원은 검찰 견제론을 거론하며 공수처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점이 부담입니다.

비박계가 야권 주장에 힘을 보탤 경우 공수처 설치는 협치를 명분으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검찰과 공수처의 업무가 충돌하면서 지난 17년간 말만 무성했던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여야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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