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드배치 발표 하루만에 SLBM 발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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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의 기습적인 발사,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발사 의도는 사드 발표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상당히 급하게 SLBM 발사를 오늘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드 발표가 어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사드 체계로 SLBM은 요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미국과 한국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북한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한미에 대항하겠다 이런 의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 재무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반발 수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통해서 북한이 보여준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결국 UN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차원입니다. 안보리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과 결이 조금 다른 게 사드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사드의 반발에서 쐈다면 사드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이 반대해 왔고 러시아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드에 반발해서 SLBM를 쐈다. 그러면 거기에 대고 북한을 제재할 것이냐, 중국도 나서고 러시아도 나서는 분위기가 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 부분이 한국 외교의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서 단호한 반대, 이런 표현들은 세 가지 경우에만 쓰입니다.

하나는 영토 문제 그다음에 테러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거나 이랬을 때 단호한 반대다, 이런 단호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외교부도 단호한 반대 이런 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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