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앵커]
정부가 전력과 가스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에너지 공기업을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석탄공사 등 역할이 줄어든 공기업은 사실상 폐업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과 함께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원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데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공공부문 개혁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본부에서 연구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공공부문, 공공기관에 비해서 일반 소비가 불과하다는 그런 연구가 하나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서 국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전기와 가스를 일단 민간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인터뷰]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와 가스 부문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인데요. 인터넷에다가 전화 그리고 케이블tv까지 결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좀더 많은 서비스 중에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민간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마켓,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경제가 이뤄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선택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행복이 늘어날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회사가 전기를 판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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