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교폭력 가해자에 ‘군사훈련’으로 처벌

채널A News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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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중국에서도 심각합니다. 최근 베이징 법원은 폭력 여학생에게 군사훈련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줄로 늘어선 여학생들이 차렷 자세로 교관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어 교관의 감시아래 앉았다 섰다는 반복하는 등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얼차려를 받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평균 17살의 학생들입니다. 1년 10개월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여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하자, 베이징 통저우 법원은 7일 간의 군사훈련 등 법제교육활동을 마친 뒤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베이징TV 보도]
"이는 통저우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판결 외에 법제교육을 진행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4일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심리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네티즌도 있었지만 대부분 '감옥에 보내야 한다'거나 '왜 그들을 학교에 다시 보내야하느냐'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중국에서는 14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라도 살인·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조아라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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