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에 숨겨두었다가 4조 4천여억 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 과세 당국이 관련법 정비와 과세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천 백여 개의 차명계좌에 4조5천억 원 상당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이 차명계좌를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학수 / 전 삼성그룹 부회장 (2008년 4월 22일) :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당시 삼성이 발표한 쇄신안에는 차명계좌를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돈은 사회 공헌에 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금융위 국정감사.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총 64개 은행계좌 가운데 1개만 실명전환 됐고, 957개의 증권계좌는 실명전환 없이 폐쇄 혹은 잔고 없음 상태로 유지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해 자금만 모두 인출해간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과 소득세 중과세를 면하게 해 준 것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이고,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이고,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삼성 계좌 중에 대부분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되었거나 또는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허무명, 가명이 아닌 실명이기 때문에 실명전환 대상이 되지를 않고….]

삼성 측은 금융위의 규정에 어긋난 일은 없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해당 차명계좌들의 명의가 주민등록상 인증을 했다면 과세 대상인 비실명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실명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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