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년간 채용 전수조사...비리 관계자 즉각 퇴출 / YTN

YTN news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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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과거 5년간의 채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의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랜드는 2013년 신입사원 최종합격자 5백여 명 전원이 청탁 대상자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채용비리가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현재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10개 이상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 업무 전반을 조사해 비리 연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개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 842개, 공직 유관단체 천89개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부문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비리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관계없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관련자는 앞으로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법률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비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 센터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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