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는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정책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 문제 등 이른바 '적폐 청산'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탈원전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발표에 대한 여야 온도 차가 상당하죠?

[기자]
야당은 공론화 기간 중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과 결정 타당성 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 만약 정부가 강제로 해서 할 수 없이 이걸(공론화) 했으면 분명히 정부에 한수원에서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이관섭 / 한수원 사장 : (건설 중단 비용은)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는 거로 의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배상 요구) 하는 것이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를 해서….]

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원전 6기의 설계용역비와 부지 매입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개발 비용, 부지 매입비용, 지역 지원금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8,9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전 고장으로 인한 손실액과 안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겁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원전 고장으로 7,5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고요?

[기자]
여당 측은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금이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출금액이 많아진 만큼 위험성도 더 커져 이자율이 올라야 하지만 제자리였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 측은 이 기간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대주주인 회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사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부 측은 현재 정부의 재원 방안만으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제 정책 시작 단계인 만큼 건보료 상승 등과 관련해 국민 설득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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