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어제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죠.

다음 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영장 기각과 발부의 기준이 뭐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당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서 차지한 지위와 역할은 박근혜 정부 당시 톱10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강형주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구속영장의 모호성이나 불명확성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장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 그리고 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추 전 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정원 간부 두 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인사의 방송 하차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예산을 받아 보수단체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인터넷에 정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새벽 3시에 입장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에도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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