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가수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해순 / 故 김광석 씨 아내 (어제, 귀가 당시) :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건) 특별한 이유도 없고 서연이의 죽음을 안 알렸다고 해서 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다….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한테 서연이가 잘못됐다고 알리지 못한 점은 제가 불찰이 많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저작권 소송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서해순 씨의 이야기는 딸의 죽음의 결과가 저작권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본다면 아주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서해순 씨가 저작권료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던 것이 발달장애가 있는 딸의 양육에 대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딸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지금은 잘못된 부분이며 자기의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세월이 지났고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물었기 때문에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본인이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그 이전으로 돌려놓고 본다면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어차피 딸의 유일한 상속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서해순 씨가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이 소송은 서연 양의 할아버지의 유언이 우선하느냐. 유언은 자식한테 주는 것으로, 할머니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서연 양한테 주기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합의가 우선하느냐, 유언이 우선하느냐 그 재판이 몇 년간 했는데 그 사이에 서연 양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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