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엔 "생명 지장 없도록"...현장에선 "사살 명령" / YTN

YTN news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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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시민에 대한 총격이 군의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직접적인 사살 명령이 담긴 군 작전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군 작전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23일 오전 폭도 가운데 반항하지 않으면 체포하고 반항자는 사살하라는 내용의 봉쇄선 작전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지침은 병력 수송 장갑차나 차량을 이용해 강습을 시도할 경우에도 사살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5월 22일 정오를 기해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자위권 발동 지시를 내린 사실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자위권 발동의 방법으로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하반신을 사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5월 21일 시민 50여 명을 숨지게 한 집단 발포와 관련해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한 자위권이 발동된 지 불과 하루 뒤에 사살 명령이 하달돼 당시 계엄군 사령관 외에 군 작전을 지휘한 별도의 지휘 라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지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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