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최근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이는 이른바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6·19 대책에는 과열지역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이 전격 담겼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대출에 제동을 건 겁니다.

건설사 보증 등을 끼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됐던 새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대출 심사는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서울 전역 등 조정 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DTI 역시 각각 60%와 50%로 10%포인트씩 낮춰 대출 가능액 자체를 줄였습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6월 19일) : 투기적인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는 데 중점이 있고….]

8·2 대책에서는 규제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LTV와 DTI를 각각 기본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12곳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가구에서 1건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 한 채를 담보로 부부가 각각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8월 2일) :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2 대책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만큼 '돈 빌려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앞으로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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