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임시 배치된 지 4주가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배치와 철회로 갈라진 여론부터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청와대도 고민이 깊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했던 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 미 CSIS 연설 뒤 문답(7.1) :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하자, 정부는 창고에 있던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도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종 배치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드 배치 철회를 시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만큼, 배치를 철회하는 결정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승용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지난달 26일) : 저희들이 44개의 핵심 방어자산이 있는데, 그 방어자산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성주 지역으로 선택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지난달 26일) : 미8군 사령관 토마스 반달 중장의 증언에 의하면 성주의 사드는 평택의 미군기지도 방어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증언합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시키는 것도 시급합니다.

단기간에 풀어낼 수는 없는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는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달 중국 당 대회가 끝나고 권력구조가 안정되면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중국과 포괄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생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도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00505041706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