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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정권 생명줄"...중·러 협조 여부가 변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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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제재 가운데 마지막 수단이자 가장 강력하다는 원유공급 중단 조치는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협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수입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연간 150∼200만 톤.

이 가운데 80% 이상을 중국이 공급해 왔습니다.

원유공급 중단이 대북제재로 채택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동안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을 향한 것이었다면, 원유공급 중단은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번기이던 지난 5월 원유 차단설이 흘러나왔을 때 북한은 농기계 사용 대신 써레질을 독려하며 경유 부족을 제재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원유차단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경우 김정은 정권으로선 뼈아픈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 원유 공급은 북한 입장에서 생명줄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도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원유를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들어 원유 수입의 러시아 의존도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 금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은 70%로 의존도가 낮아지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30%까지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연간 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까지 전면 금지할 경우 북한으로선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 노동자를 기용한 자국 기업들의 타격이 커서 원유공급 중단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협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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