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정국 현안 자세하게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국회가 주목됐던 이유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늘 임명 동의가 이뤄질 것이냐인데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한 뒤 꽤 자리가 오래 비어있고 김이수 후보자 지명된 지꽤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임명이 절차가 진행돼야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겠죠. 정기국회가 진행돼도 정기국회는 다른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예정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비교적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서 가능할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또 이유정 재판관과 같이 맞물려서 적어도 이유정 재판관 정도는 조금 중도에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건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국회에서 투표에 따라서 한다면 여당은 당연히 동의하겠고 그다음 동의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은 이유정 재판관 쪽은 부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유정 재판관은 국회 동의 절차없이 가니까 것이니까 답을 안 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애매한데 어제 저녁에 국민의당이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전망하기가 애매해 보입니다.

[앵커]
임명동의는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여당이 아시는 것처럼 과반이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이 찬성을 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도 한번 가능성이 생기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기존 보수정당들은 김이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점이라든가 또 5.18 민주항쟁 과정에서 경찰 사망을 초래한 것을, 그 당시에는 중형을 선고를 했다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 돼서는 그것을 사과를 하고 이렇게 조금 가치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조금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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