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명수 대법원장 파격 지명...사법 개혁 방점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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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평소 사법부 개혁에 강한 신념을 지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파격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격이라는 평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기자]
그도 그럴 것이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기인데 김명수 후보자는 연수원 15기이니까 13기나 아래입니다.

나이도 11살이 차이가 나고요.

또한,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을 지내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도 49년 만입니다.

현직 법원장이 바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도 처음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건 사법부 개혁 의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기자]
애초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에 연수원 12기인 박시환 전 대법관과 연수원 8기인 전수안 전 대법원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인데 완곡히 고사하다 보니 사법부 개혁 의지가 강한 김명수 법원장까지 기수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명수 후보자 사시 후배는 박보영·김소영·김재형·박정화 대법관 4명입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59년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 맡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주축이었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이 단체가 2010년 해산한 뒤 이듬해인 2011년 출범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는 지난 3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구조에 관한 일선 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현재 사법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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