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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vs "文 예산 검증"...예산 전쟁 불붙었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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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결산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본격적인 기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결산을 통해 적폐 청산에 쐐기를 박겠다는 각오지만, 보수야당들은 새 정부 정책과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본격적인 결산국회 시작을 알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부터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의 위상을 바닥까지 실추시킨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인사가 식약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의 본질 왜곡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알만한 적반하장 접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하인데 11월 17일 달걀 및 알 가공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막았습니다.]

민주당은 전년도 예산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결산국회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예산 집행 실태를 파헤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점검 대상도 철저하게 지난 정부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과 미용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들인 청와대 예산까지 현미경 검증을 벌인 뒤, 감사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폐 예산의 실패와 폐해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잡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좀처럼 존재감이 없던 보수야당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하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설 태세입니다.

지난해 예산 결산도 중요하지만, 살충제 달걀에서 드러난 먹거리 불안이나 안보, 인사부실, 복지 확대 정책의 재원 문제 등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협치가 실종되고 파기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국회는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전초전 성격이 강합니다.

치열한 입법 전쟁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YTN 이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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