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물·수산물 수출 봉쇄...10억 달러 돈줄 차단 효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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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제재로 북한 광물이나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북한 회사가 외국 자본과 합작해 외화를 벌 길도 완전히 막히게 됐습니다.

수출 전체의 1/3 이상이 끊겨, 북한이 입을 손실액은 10억 달러, 1조 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제재로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물 수출은 사실상 원천봉쇄됐습니다.

우선, 상한선을 두고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됐던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출 자금 용처를 군용이 아닌 민생 목적에 한해 허용했던 철이나 철광석 수출도 어떤 이유로든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시중에서 고가로 팔려 쏠쏠한 돈벌이 수단이었던 납 광석 수출이나 최근 실적이 좋았던 해산물 수출까지 막히는 등 제재 압박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방위적 수출 제재 영향으로 북한이 입게 될 손실액은 10억 달러, 1조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 규모가 연간 30억 달러, 3조에 육박한 점에 비춰보면 전체의 1/3이 갑자기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재는 수출 제재에서 그치지 않아 실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북한 회사와 공동 투자해 사업하는 합작회사 신규 투자를 금지했고, 기존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새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봉현 / IBK 기업은행 :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에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데 합작 기업 신설 억제하고 기존 합작기업 증설 자체를 막음으로써 외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막은 게 특징입니다.]

북한 노동자 고용도 제한해, 동남아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각 나라에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 따라 북한이 내부적으로 물가 폭등 같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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