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형 코앞 ...'세기의 재판' 쟁점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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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모레 구형에 이어 이달 넷째 주쯤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유죄 입증을 장담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초호화 삼성 측 변호인단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습니다.

52차례의 재판에서 양측이 다툰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례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요구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독대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질책을 듣는 자리여서 삼성 현안을 부탁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 즉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삼성 측은 최 씨의 겁박으로 정 씨를 지원하게 됐다며 뇌물이 아닌 협박에 따른 지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로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재편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필요하지도 않고, 최고 정책 결정 권한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있다며 미래전략실과 이 부회장의 분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는 7일 검사가 구형하고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하는 결심을 마치면, 이달 말로 예정된 선고만 앞두게 됩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특가법상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 재판 선고가 박 전 대통령 1심 결과의 '미리 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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