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대책을 통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 투기를 잡겠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이미 실패한 과거 노무현 정부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실수요자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당정이 마련한 이번 방안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에 문재인 정권과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임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야 3당은 일제히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은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수도권 규제와 같은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진단에 있다고 봅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했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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