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권력기관 개혁 방안 가운데 핵심은 바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일부 분산하겠다는 건데, 계획 수립과 실행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찰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의 부여가 그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이원화해 분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지난 19일) :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그동안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처럼 굵직한 과제들을 앞둔 정부는 '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집권 초기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실행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정안 등을 도출해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정치 지형과 검찰 내부의 반발, 각계 각층의 의견 대립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해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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