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앵커]
오늘 뉴스인에서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는 측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초대했고요. 반대하는 측,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초대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왜 불가피한가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께서 입장.

[인터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하는 데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타당한 수단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급증과 청년실업 급증으로 일을 하는 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는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장님.

[인터뷰]
일단 이 제도가 가장 획기적이고 타당한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중인 EITC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활용하고 있고요. 결국 최저임금 정책을 임금정책으로 볼 것인지 복지정책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을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임금정책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생산성과 연계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굉장히 적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 업종이 농민어업 쪽입니다. 37. 9%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런 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이런 부분이 이어지나.

결국 생산성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생산성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면 결국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명확해집니다.

최근에, 예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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