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일괄 폐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금 전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결국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는 무산됐군요?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오전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휴대전화 기본요금 만천 원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국정기획위 측은 구체적으로 살펴서 기본요금 폐지를 반영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미래부에서 계속 논의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관련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매달 만천 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만천 원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 한 달에 2천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데이터 보편 요금제를 신설해 요금 차이는 3배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00배 이상인 격차를 조정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버스와 학교, 인구밀집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를 설치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료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으로 연 4천8백억 원에서 8천5백억 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제조업체와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 표기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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