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변호사,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국정원의 과거 댓글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실을 사건 사고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드러난 내용입니다. 먼저 이 TF에서 밝힌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2012년 대선 때니까 아마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죠. 안철수 후보도 나왔지만. 그때 여론 댓글 조작을 위해서 국정원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이버 댓글 올리는 민간인이 한 3500명 그리고 30개 팀으로 조직이 짜여 있다고 하거든요. 민간인야 예비역 군인하고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로 보수성향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 댓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글을 올리도록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는 3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내 정보팀 그다음에 해외 정보팀, 또 대북 정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적폐청산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국내 정보팀, 특히 사이버 외곽팀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던가 이걸 조직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편향적으로 조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린 걸까요?

[인터뷰]
그것 말씀 드리기 전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게 국정원법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국정원법 9조에 보면 정치관여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직원들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또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19조에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세종시가 문제가 됐으니까 세종시를 설립하는 데 관련된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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