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준비절자 재판...오는 3일 첫 변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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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을 엽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3일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열리는 준비절차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되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두 시간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이곳 헌재 소심판정에서 3차 준비절차 재판을 엽니다.

이 자리를 끝으로 헌재는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체부와 국민연금 등 모두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요.

만약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오늘 재판에서 향후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헌재법상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리죠?

[기자]
헌재는 지난 준비절차 재판에서 다음 주부터는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3일과 5일을 변론 기일로 미리 지정했는데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를 놓고 다투는 이른바 '본게임'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헌재도 일주일에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을 무려 두 차례나 열면서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 열리는 준비절차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 심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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