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결과 언제 나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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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어제 7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빠른 심판을 촉구했는데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어제는 날씨도 추웠고 탄핵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나오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래도 꽤 많은 인파들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 것은 수가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물론 집회의 주최 측은 몇 명 모였느냐는 수에 의미는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날 바로 국회에서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을 확인 축하하는 자리이면서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들도 같이 척결하자는 청산 요구도 같이 있었죠. 물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헌재에 넘겼기 때문에 이후에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의 차원에서 보자면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오라는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쪽이라든가 다른 정치권의 대응이 시민들의 요구하고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집회 요구는 더 강력해질 수 있겠죠.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촛불민심은 한마디로 하면 즉시 하야거든요.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도 촛불민심에 편승해서 즉시 하야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반헌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만 저는 박 대통령의 스스로 결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재판까지 가서 한 표 차이나 두 표 차이로 기각된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4월이든 만약에 질서 있게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야당에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인터뷰]
전에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한 표 차로 기각되더라도 식물대통령은 안 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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