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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탄핵 정국이 원인"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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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가 점점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큰 국정 혼란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좋지 않게 나왔어요. 도대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기자]
경제 지표만 봐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성장률은 0.6%에 그쳤습니다.

1년째 0%대 성장률, 그러니까 저성장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머니까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3분기 국민총소득은 0.4% 줄어들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도 작아지고 지갑도 얇아져 쉽게 말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 텐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째 0%대 성장률, 2분기 연속 소득 감소, 이처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놓여 있는데도 정부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대응은 금융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 조절 수단인 통화안정증권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도 2008년 금융 위기 때 가동했던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다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금리 안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책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나온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공저자 가운데 한 명은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를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우리 경제에 기댈 게 없다며 잘라 말합니다.

결국,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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