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뇌물 혐의에 총력...결과는 미지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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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농단 당사자 최순실 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의 눈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규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특검에 수사결과를 넘기기 전에 최 씨의 추가 기소하거나 혐의를 공개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방침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뇌물혐의 적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롯데와 SK의 면세점 특혜 의혹과 삼성물산의 합병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의혹 모두 최 씨보다는 박 대통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롯데와 SK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면세점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고 두 그룹 회장들과 독대한 사실도 있어 사실상 혐의를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은 독립된 기금운용본부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면 더 복잡한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도 기업이나 사안별로 직권남용 또는 제3자 뇌물죄가 선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단순 출연 기업은 뇌물죄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특히 특검 출범이 다음 달 초로 임박한 만큼 최 씨 등을 제3자 뇌물혐의로 추가기소하거나 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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