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정부가 움직이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대가로 삼성 측이 최순실 측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미스터리와 검찰의 수사 방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서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삼성의 미래전략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동시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공개됐던 공소장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공사장에 삼성은 빠져 있었거든요.

삼성이 재단 출연금도 제일 1위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 무엇인가 검찰에서 따로 포섭을 했다라는 것이 그런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빼놓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 결국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삼성의 합병을 도와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정조준한 수사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앵커]
뇌물죄, 좀더 구체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의 혐의를 잡고 수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삼성이 최순실 등에게 뭔가 혜택을 줘서 그게 직접 대통령한테 간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들의 노후자금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운용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국민연금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향후에 얼마만큼이나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연금이 과연 대주주, 그때는 10~11% 가량이 아마 대주주로 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이 찬성을 안 했다면 합병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2%가량이 조금 의결권을 넘어서서 합병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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