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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누진율 완화 새 전기요금 적용"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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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 달부터 누진율을 대폭 완화한 새 전기요금 체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 6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셈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여름 불볕더위와 함께 찾아온 감당 못 할 요금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전기요금 누진제.

이후 누진제 개편안을 두고 회의를 거듭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 달부터 새로 마련되는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혹한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이를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최대 11배 이상 급증하는 누진율도 상당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전기요금이 대폭 낮아지는 셈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새 체계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12월 1일 이후 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하도록 한다….]

당정은 또 찜통·얼음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손보기로 했고, 유치원이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같은 수준의 요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 계층, 다자녀 가구, 노약자 가구에 정부가 상당 수준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이번 요금체계가 발표되면 한전 수입 구조는 조금 어려워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 요금체계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연 뒤 새로운 요금체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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