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상습 체납자 '버티기 백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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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3만 6000여 명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유명 연예인 남편 또 전 유명그룹 회장님까지 많게는 수십 억 원까지 세금을 체납했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과거에 3000만 원이 체납 기준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3만 6000명이 더 돼서 지금 5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세금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연간 밝혀진 건 1조 745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3조 9407억이라고 나오는데 거의 4조에 육박하는, 고액 상습 체납액이 거의 거의 4조 원으로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누적 체납액이 그러니까 4조에 육박한다는 건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3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남 재용 씨, 동생 경환 씨도 다같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터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전에 29만 원밖에 없다, 법정에서 진술을 해서 굉장히 희화화됐었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5억 3000여 만 원을 지방소득세으로 인해서 내지를 못했죠. 그리고 재용 씨는 벌금을 물지 못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원주 교도소에 환형유치돼 있죠.

거기에서 하루에 4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동생 정경환 씨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름을 올린 분인데, 가족 대부분이 지방세 체납을 해서 또 한 번 명단이 공개되는 바람에 약간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속 현장을 보니까 돈 없어서 세금을 못 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표, 귀금속, 명품가방 이런 게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심지어 자신이 깡패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단속 현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2천8백만 원 체납 (연예인 남편) : 벌고 있으니까 (세금) 댈 수 있죠.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안 내고 있었던 거고….]

[신 모 씨 / 7천8백만 원 체납 (사업가) : 나 깡패요. 난 건달이라고. (깡패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 번 해보시오.]

[나 모 씨 / 前 기업 회장 (41억 체납) : (사장님, 이거 내용을 보시고….) 저 XX놈이! 야 인마! 무슨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앵커]
지금 저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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