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내성 생긴 北...'유엔 퇴출' 꺼내 든 南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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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제재가 허술한 걸까요, 아니면 북한에 내성이 생긴 걸까요.

최근 북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퇴출설'이라는 새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러한 고민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이 스키장을 만드는 등 새 관광지로 키우고 싶어하는 강원도 원산에서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상 첫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평양에서는 보란 듯이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 놓고 국제 영화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北 조선중앙TV :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 무관들, 대사관 문화관계 일꾼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이 폐막식에 초대됐습니다.]

김정은은 주사기 공장 등 현장을 계속 돌면서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산화를 강조하고, 주민들이 보는 TV 방송은 매일 함경북도 수해 복구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얼마나 다양한 물자가 지원되는지를 선전합니다.

변기부터 신발, 화강석까지 전국의 현대화된 공장을 모조리 보여주기라도 할 듯, 제재에도 산업은 끄떡없음을 은근슬쩍 과시합니다.

특히 연료 공급도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화물선까지 띄워 수해 복구 물자를 실어나릅니다.

[北 조선중앙TV : 남포항에서 시멘트를 실은 짐배가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손들고 나오도록 사상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지만,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심이 들 만한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유엔에 보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대북 제재의 한계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북한을 유엔에서 쫓아내면 앞으로 제재를 가할 명분도 없어져,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떠나, 북한 퇴출론에 각국에서 공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북한에는 제재 못지않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선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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