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다개인정보로 인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수집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는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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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혐의 한국선급 팀장 영장 기각부산지검, 선박등록 서류 조작 급행료 비리 수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선박의 총톤수 검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